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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월 15만 원 기본소득, 쌀값 안정 및 농촌 빈집 정비 지원 확대

목차

1. 인구감소지역 10곳, 거주만 해도 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

2. 쌀값 폭락 방지, 정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8월 시행

3. 농업인 연금 지원 확대 및 빈집 정비, 직장인 먹거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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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발을 떼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귀농을 꿈꾸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2025년 주요 농정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 10곳, 거주만 해도 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

새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작입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10개 지자체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신안과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6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이어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 자격은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논의되었으나, 인구 유입이라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 정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8월 시행

농가 소득 불안의 주원인이었던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내년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급 정책을 펼치되, 불가피하게 남는 쌀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을 심의하며,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사후 대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두류, 가루쌀 외에 수급조절용 벼, 수수, 율무, 알팔파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하계조사료와 옥수수, 깨 등의 직불금 단가도 인상되어 농가들이 벼농사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에 참여할 유인을 높였습니다.

농업인 연금 지원 확대 및 빈집 정비, 직장인 먹거리 지원

농업인들의 노후 안전망과 농촌 정주 여건도 개선됩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이 월 최대 5만 350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 지원액보다 8.6% 오른 수준입니다. 또한 흉물로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철거비 지원 한도가 호당 최대 7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늘어납니다.

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행 지역도 현행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1,000원 아침밥 또는 점심 외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초등 늘봄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참고: 각 지자체별 기본소득 신청 일정 및 세부 사항은 거주하시는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