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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 신한자산운용 등 6곳에 40억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대해 총 40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수십억 원대 과징금이 한꺼번에 내려진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파레토증권·신한자산운용 등 사상 첫 대규모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6개 법인에 대해 총 39억 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외국계 증권사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운용사도 포함되어 업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곳은 노르웨이계 파레토증권입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혐의로 22억 6,26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사 중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에코프로 주식 5,000주를 무차입 상태로 매도 주문을 냈다가 3억 7,06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미국 인베스코, 노던트러스트 홍콩,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유수의 글로벌 금융사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시간 적발 시스템 가동과 MSCI 등급 상향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조사 결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은 국제적인 평가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최근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기존 마이너스(개선 필요) 단계에서 플러스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내 종목 공매도 현황 확인하는 법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물량이 내가 투자한 종목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하면 종목별 공매도 거래 비중, 잔고 현황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 상위 50 종목이나 과열 종목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주가 하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