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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금리 9.9%까지 인하: 금리 단층 해결과 청년 맞춤 대출 총정리

금융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간 지대 없이 고금리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조금만 낮아져도 금리가 두 배 이상 뛰는 이른바 금리 단층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 금리 인하부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신규 상품, 그리고 불법 추심 근절 방안까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6%에서 14%로 급등, 금리 단층 현상 해소 주력

금융위원회의 시장 분석 결과, 현재 우리 금융 시장의 금리 구조에 심각한 단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 상위 60% 구간까지는 연 6%대의 비교적 합리적인 금리가 적용되지만, 70%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금리가 14%대로 급격히 치솟습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금이 시급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이 금리 격차를 줄이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 금리 대폭 인하 및 청년 특화 상품 출시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연 15.9% 수준으로 책정되어 서민들에게도 다소 부담스러웠던 대출 금리를 연 12.5%로 대폭 인하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최저 9.9%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부담을 한 자릿수로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 신청조차 못 했던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습니다. 미소금융 청년상품이 신설되어, 정기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학원비나 창업 준비금 등 자금의 용도만 입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햇살론 유스 심사에서 거절된 이력 있는 청년들도 포용 대상에 포함되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상품도 연 1,000억 원 규모로 별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과 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민 지원을 위해 지원 체계도 개편됩니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를 법정 기금 형태인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등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도 탄력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은행권 자체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공급 목표 또한 6조 원으로 늘리고 달성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민간 금융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채무자를 괴롭히는 불법 추심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력해집니다. 현재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어 난립하고 있는 매입채권추심업체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채무자 보호 시스템을 갖춘 우량 업체 위주로 시장을 재편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2월 중 연체채권 관리 방안을, 3월에는 신규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세부안을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